국민참여입법센터

• 4500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법제처심사

• 4499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법제처심사

• 4498
•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일괄)안
• 법률
• 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4497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449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입법예고

• 449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법제처심사

• 449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449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입법예고

• 449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4491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449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

• 448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

• 4488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4487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4486
•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경찰청
• 공포

• 448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448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4483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 4482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4481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