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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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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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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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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52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45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5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45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45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심사
45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45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45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451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451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45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입법예고
4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법제처심사
450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4507
상표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특허청
국회제출
450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45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450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4503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45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450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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