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4320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4319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4318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입법예고

• 431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43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4315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4314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43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4312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입법예고

• 431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43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4309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4308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공포

• 4307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질병관리청
• 법제처심사

• 4306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4305
•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4304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입법예고

• 4303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430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4301
•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환경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