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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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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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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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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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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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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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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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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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7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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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6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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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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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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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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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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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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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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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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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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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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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9
•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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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8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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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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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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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6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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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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