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274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법률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2273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7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2271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270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269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268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

• 2267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266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265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26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26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262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26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260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2259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258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2257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256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법무부
• 공포

• 2255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