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359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358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357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 부령
• 개정(일괄)
• 국방부
• 공포대기

• 1356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355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54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5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52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51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50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9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8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7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5
• 온천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4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342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341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국무조정실
• 공포

• 134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