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414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

• 2413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제정
• 산림청
• 공포

• 2412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411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41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409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2408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407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406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405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404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 제정
• 국방부
• 공포

• 2403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402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401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40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399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239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39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96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95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