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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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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394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39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39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39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39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389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38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38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23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38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38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238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238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238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23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2379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37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37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37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37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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