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33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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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8
•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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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7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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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6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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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5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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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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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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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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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330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1329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132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1327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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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6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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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5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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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4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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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3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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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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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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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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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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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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