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99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29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국회제출

• 129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1296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 부령
•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 공포

• 1295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294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국회제출

• 1293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292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291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290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289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288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
• 법률
• 개정(일괄)
• 국토교통부
• 국회제출

• 1287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
• 법률
• 개정(일괄)
• 환경부
• 국회제출

• 1286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
• 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제출

• 1285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
• 법률
• 개정(일괄)
• 국방부
• 국회제출

• 128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 법률
• 개정(일괄)
• 교육부
• 국회제출

• 128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국회제출

• 1282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국회제출

• 128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128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