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294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대기

• 2293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2292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병무청
• 공포

• 229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2290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병무청
• 공포

• 228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88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2287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286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

• 2285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84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83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82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법률
• 개정(일괄)
• 외교부
• 공포

• 2281
•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훈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80
•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 부령
• 폐지
• 보건복지부
• 공포

• 2279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2278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입법예고

• 227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76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275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