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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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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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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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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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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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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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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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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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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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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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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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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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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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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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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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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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6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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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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