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02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01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0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149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1498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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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7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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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6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 1495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149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1493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특허청
• 공포

• 149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491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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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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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9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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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8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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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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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6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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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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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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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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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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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