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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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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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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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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04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039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103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공포
103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0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103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103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033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103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0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10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10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10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102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02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0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1024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0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1022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
1021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
191
192
193
194
195
19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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