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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2474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47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47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국회제출
- 247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247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246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국회제출
- 246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2467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국회제출
- 2466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2465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246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심사
- 246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심사
- 2462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461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46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459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245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 2457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456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2455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