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81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81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 2811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제정(일괄)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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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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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9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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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8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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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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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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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805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2804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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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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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2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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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1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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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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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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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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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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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8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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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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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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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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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6
•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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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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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5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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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4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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