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91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90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90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907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906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90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904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 1903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상청
• 공포

• 1902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901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900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환경부
• 공포

• 1899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898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897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896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1895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189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189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국회제출

• 1892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국회제출

• 1891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