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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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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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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83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83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831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2830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282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82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28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282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28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8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82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282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2821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82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28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81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28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816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대통령훈령
제정
보건복지부
공포
28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8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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