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833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832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831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830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2829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2828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2827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입법예고

• 2826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82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82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823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822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821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820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 2819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818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817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816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훈령
• 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815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2814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