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913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912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91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910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909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908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907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906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905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904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903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2902
•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90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900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899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289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897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2896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895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89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