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90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889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888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88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886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1885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기상청
• 공포

• 1884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883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882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881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환경부
• 공포

• 1880
• 방송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879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1878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877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876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87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87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873
• 수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872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871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