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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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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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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933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
2932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931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9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9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928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927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292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국무총리훈령
폐지
문화재청(구)
공포대기
292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9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포
292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92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921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92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91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91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291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문화재청(구)
공포
29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914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공포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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