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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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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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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008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3007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
부령
개정(일괄)
보건복지부
공포
3006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
부령
개정(일괄)
국토교통부
공포
300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3004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포
3003
대통령령 제정일괄 제정(일괄)령안
대통령령
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30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300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00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
2999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법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29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99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99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299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299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99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99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9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99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98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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