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028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027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공포

• 302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025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

• 3024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023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022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021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02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법제처심사

• 30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

• 3018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3017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016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3015
•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014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통일부
• 공포

• 301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

• 3012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3011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 3010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 3009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