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108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3107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106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 3105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법률
• 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310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3103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 3102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101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 3100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교육부
• 공포

• 3099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098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3097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환경부
• 공포

• 309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3095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 3094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093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 3092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 3091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090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089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