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088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08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086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3085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084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083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082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08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080
•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폐지령안
• 부령
• 폐지
• 교육부
• 공포

• 3079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078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077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076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3075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07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3073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307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071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07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3069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