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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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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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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08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0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0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308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08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08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08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308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3080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폐지령안
부령
폐지
교육부
공포
3079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078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07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07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07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307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307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가유산청
공포
307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307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0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306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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