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50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1849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848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1847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846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845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844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843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법무부
• 공포

• 1842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공포

• 1841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840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839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838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83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83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835
• 초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834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83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83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831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