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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16 법제처 의견
24-0108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4. 5. 9.
3415 법제처 의견
24-0089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분양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24. 5. 9.
3414 법제처 의견
24-0067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병사에 대하여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ㆍ체험하게 하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2024. 5. 2.
3413 법제처 의견
24-009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으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당진시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4. 5. 1.
3412 법제처 의견
24-0083
「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3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공무원은 남ㆍ여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지(「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4. 4. 30.
3411 법제처 의견
24-008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진천군
2024. 4. 19.
3410 법제처 의견
24-0126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4. 4. 18.
3409 법제처 의견
24-0032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4. 4. 18.
3408 법제처 의견
24-0064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서는 “의료비”의 정의를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암 수술 및 치료”는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부산광역시
서구
2024. 4. 16.
3407 법제처 의견
24-0070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전라남도 2024. 4. 15.
3406 법제처 의견
24-0060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인 충북도민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24. 4. 5.
3405 법제처 의견
24-0058
「주차장법」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보령시
2024. 4. 5.
3404 법제처 의견
24-0052
제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정한 하도급계약금액 기준을 따르도록 수급인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제천시
2024. 4. 5.
3403 법제처 의견
24-0098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3402 법제처 의견
24-0097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3401 법제처 의견
24-0096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3400 법제처 의견
24-0095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3399 법제처 의견
24-0062
최초 임기를 마친 N대 옴부즈맨이 (N+1)대 옴부즈맨에 대한 공개모집에 응모했으나 위촉되지 못하고 두 번째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N+1)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경우 연임에 해당하는지(「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24. 3. 29.
3398 법제처 의견
24-005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하려는 사항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3. 29.
3397 법제처 의견
24-0033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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