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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78 ( 1 / 139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78 법제처 의견
21-024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7. 20.
2777 법제처 의견
21-024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1. 7. 20.
2776 법제처 의견
21-0245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경기도
군포시
2021. 7. 20.
2775 법제처 의견
21-02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7. 20.
2774 법제처 의견
21-0187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1. 7. 20.
2773 법제처 의견
21-0176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경기도
군포시
2021. 7. 20.
2772 법제처 의견
21-023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2021. 7. 16.
2771 법제처 의견
21-016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2021. 7. 16.
2770 법제처 의견
21-02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함평군 다목적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21. 7. 14.
2769 법제처 의견
21-01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함평군 다목적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21. 7. 14.
2768 법제처 의견
21-0227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7 법제처 의견
21-0226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6 법제처 의견
21-0225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5 법제처 의견
21-0224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4 법제처 의견
21-0169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3 법제처 의견
21-0179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5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1. 7. 8.
2762 법제처 의견
21-02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1. 7. 7.
2761 법제처 의견
21-0180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02호로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시행(2020. 9. 17.)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수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제21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 7. 7.
2760 법제처 의견
21-0203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6. 30.
2759 법제처 의견
21-0202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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