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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43 법제처 의견
21-0384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 11. 23.
2842 법제처 의견
21-0349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 11. 23.
2841 법제처 의견
21-0337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리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에 마을자립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문화복지 개선 등에 필요한 마을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옥천군 마을자립을 위한 기본 자산 형성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1. 11. 23.
2840 법제처 의견
21-0315
화성시장이 「청년기본법」,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또는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서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5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11. 23.
2839 법제처 의견
21-0305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5 등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21. 11. 19.
2838 법제처 의견
21-037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7 법제처 의견
21-037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6 법제처 의견
21-037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5 법제처 의견
21-037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4 법제처 의견
21-03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3 법제처 의견
21-0308
점포별 보증금 및 사용료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전통시장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21. 11. 12.
2832 법제처 의견
21-0368
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11. 10.
2831 법제처 의견
21-0328
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11. 10.
2830 법제처 의견
21-0316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보조지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 한옥 지원 조례」에 한옥 건축 공사비 보조지원 외에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김제시 한옥 지원조례안」제9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1. 11. 4.
2829 법제처 의견
21-035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1. 11. 3.
2828 법제처 의견
21-0357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1. 11. 3.
2827 법제처 의견
21-0310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1. 11. 3.
2826 법제처 의견
21-030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1. 11. 3.
2825 법제처 의견
21-035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외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8.
2824 법제처 의견
21-0329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외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