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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155 ( 1 / 158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55 법제처 의견
23-0023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23. 1. 12.
3154 법제처 의견
22-0370
대외협력자문관의 채용ㆍ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으로 규정해도 되는지(「담양군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1. 12.
3153 법제처 의견
22-0366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23. 1. 12.
3152 법제처 의견
22-0363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3. 1. 12.
3151 법제처 의견
22-034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 12.
3150 법제처 의견
22-0344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23. 1. 12.
3149 법제처 의견
22-0339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3. 1. 12.
3148 법제처 의견
22-0398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2. 12. 28.
3147 법제처 의견
22-0397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2. 12. 28.
3146 법제처 의견
22-0359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2. 12. 28.
3145 법제처 의견
22-0352
시ㆍ군의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 확충분의 70퍼센트를 도가 해당 시ㆍ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렌터카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2. 12. 28.
3144 법제처 의견
22-0345
송파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12. 28.
3143 법제처 의견
22-03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경비 지원대상을 조례로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2. 12. 28.
3142 법제처 의견
22-0306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2. 12. 28.
3141 법제처 의견
22-0394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2. 27.
3140 법제처 의견
22-0326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2. 27.
3139 법제처 의견
22-0393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12. 22.
3138 법제처 의견
22-0391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12. 22.
3137 법제처 의견
22-0340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2. 22.
3136 법제처 의견
22-0332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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