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 질의요지

  
  

  원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원주시는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입법하는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조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39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보조와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려는 목적, 대상 보조사업자의 상황, 원주시의 예산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주시가 재정 지원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그 보조사업자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주시는 해당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