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있을 뿐, 일정한 경우에 서면심의가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금정구 위원회 조례”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조례인 금정구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제1호),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제2호),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제3호)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나 개별 조례 등에서 다르게 정함이 없는 이상 금정구 위원회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등 개별 위원회 조례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만 규정이 있고, 반드시 출석회의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일정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금정구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 서면회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조례인 금정구 위원회 조례의 위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와 같은 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가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 조례인 금정구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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