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폐촉법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그 규모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촉법 제30조에서는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이라는 제목 하에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폐기물처리촉진시설 관리·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화성시조례 제14조에서는 이미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열거된 기관을 재기재하면서(제1호) ‘화성도시공사’를 위탁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조례 제15조에서는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되,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제4호, 같은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의 해석상 화성시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모든 자를 의미하는지 혹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화성도시공사’만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법령 전체의 목적, 조문 체계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상·하위 법규의 내용이 조화롭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법령 취지 및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규범조화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할 것이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금지하는 문리해석의 원칙 등과 같은 법해석의 기본 원칙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는 수탁대상기관을 복수로 열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이라는 재량적 판단행위를 하여야 하는 바, 화성시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선정행위를 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위탁사무처리능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미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위탁대상기관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다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적 판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선정방법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규정의 취지 등을 배경으로 화성시조례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그 밖에’의 의미는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탁대상기관을 제외하고 이에 준하여 조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기관을 화성시조례 제14조제1호에서 다시 명시하였다고 하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화성시조례 제14조에 명시된 모든 기관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화성시조례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서 화성시조례 제14조제1호의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의 ‘화성시도시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조례에서 별도로 위탁기관을 정하라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화성시조례 제14조제1호는 폐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단순히 재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화성시조례 제14조제2호의 ‘화성도시공사’만이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시조례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기관은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과 폐촉법시행령 제4호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화성도시공사라 할 것입니다. 다만, 문리적으로만 보게 되면 화성시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폐촉법시행령과 화성시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대상 기관이 모두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고, 현행 화성시조례상의 수의계약 대상기관인 화성도시공사가 ‘폐촉법시행령 제4호, 같은 조례 제14조제2호’로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그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석상 의문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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