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보조사업은 정읍시비와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 30% 이상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가 적용되는데,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실시설계 착수 당시 이 조례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 2011. 5. 23.)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수행자 선정을 전제로 실시설계를 진행(2011. 3. ～ 2011. 7.)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2011. 9. 20. 공포 및 시행)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일반입찰방식을 거쳐야 하는 조문(제18조)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 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예상하여 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수행자 선정을 전제로 보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던 보조사업에까지 사업수행자 선정에 대하여 개정조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법령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경과조치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은 그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과거의 진행사항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나 보호규정 없는 경우에 곧바로 과거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안의 ‘보조금 교부결정’은 조례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개정조례의 규율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개정조례 부칙에서 조례 개정 전에 보조사업자 확정 등을 전제로 하여 사업수행자 선정 논의 등 사실상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개정조례 제18조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률을 준용하지 않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보조사업의 경우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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