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립보육시설 운영이 자치사무라고 한다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의 관련 규정이「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의회 동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민간위탁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경우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에서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서울특별시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의회의 동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립보육시설 운영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한글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