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표준안은 단지 조례를 제정할 때에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표준 조례안을 변경하여 조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 표준안 제14조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문화원의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 및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이 기금운영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 표준안 제14조와 같은 규정을 조례에 적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방문화원 기금운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산 및 보고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르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면 지방문화원진흥법령상 ‘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표준안 제10조에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례 표준안 제10조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례 표준안 제10조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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