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461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60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59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58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57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56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55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5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
• 법률
• 개정(일괄)
• 국토교통부
• 국회제출

• 345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
• 법률
• 개정(일괄)
• 환경부
• 국회제출

• 3452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
• 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제출

• 345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
• 법률
• 개정(일괄)
• 국방부
• 국회제출

• 3450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 법률
• 개정(일괄)
• 교육부
• 국회제출

• 344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국회제출

• 344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국회제출

• 3447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국회제출

• 3446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344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3444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344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344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