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481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3480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479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3478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경찰청
• 공포

• 347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476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75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7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73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72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471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47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국회제출

• 346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3468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 부령
•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 공포

• 3467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466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국회제출

• 3465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464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63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462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