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580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회제출

• 3579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회제출

• 357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357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회제출

• 3576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국회제출

• 3575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회제출

• 3574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국회제출

• 3573
• 해운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국회제출

• 3572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회제출

• 3571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570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569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경찰청
• 입법예고

• 3568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 부령
• 개정(일괄)
• 소방청
• 공포대기

• 3567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 부령
• 개정(일괄)
• 경찰청
• 공포대기

• 3566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 3565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 3564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3563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562
•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국가보훈부
• 공포대기

• 3561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