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54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354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539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538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537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536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535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534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3533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532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 부령
• 개정(일괄)
• 국방부
• 공포대기

• 353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530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529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528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527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526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525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524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52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3522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