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381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제출

• 3380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회제출

• 3379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3378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3377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3376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국회제출

• 3375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374
•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373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37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371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37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369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368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367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366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365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364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363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362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