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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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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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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36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63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6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336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공포
33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3359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공포
335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35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5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3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335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351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4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334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47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334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334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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