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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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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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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30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3303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30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330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330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329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329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경찰청
공포
329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3296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소방청
공포
329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소방청
공포
329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금융위원회
공포
329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292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9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29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8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328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3287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3286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328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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