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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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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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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56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국회제출
356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355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355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국회제출
35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35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3555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국회제출
35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355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3552
항만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355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국회제출
355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국회제출
354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354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국회제출
3547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심사
35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
354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354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354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354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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