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00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99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입법예고

• 198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97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96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9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94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93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92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91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90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89
•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8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87
•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86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

• 18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84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83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182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181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