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0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7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공포

• 178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 대통령령
• 폐지
• 교육부
• 공포

• 177
•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76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75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 대통령령
• 폐지
• 교육부
• 공포

• 174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73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7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171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입법예고

• 170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 169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168
•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67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 166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폐지제정령안
• 대통령령
• 폐지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6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입법예고

• 164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대통령훈령
• 폐지
• 환경부
• 공포대기

• 163
•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16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6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