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0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9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58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157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56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155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154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153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152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51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 150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49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

• 14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4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4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4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44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

• 143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4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41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