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79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7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77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7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공포

• 7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공포

• 7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공포

• 7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공포

• 7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7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공포

• 7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9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68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67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66
•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65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64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63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6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61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