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99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98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97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96
•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 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

• 95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94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93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9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91
•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9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89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88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87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86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8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8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공포

• 83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82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 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81
•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