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0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39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38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특허청
• 공포

• 13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

• 136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13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34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33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특허청
• 공포

• 132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31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130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공포

• 128
•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교육부
• 공포

• 127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26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2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입법예고

• 12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23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21
•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