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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320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9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8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7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6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5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10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09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0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07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해양수산부
- 공포
- 30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0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 30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303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302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01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