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4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39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38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37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36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235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

• 234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33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

• 232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31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3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29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8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27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25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24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23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2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1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