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4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39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38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37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3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35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국무조정실
• 공포

• 33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

• 333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32
•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공포

• 331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30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2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 328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2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32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2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2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32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22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21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