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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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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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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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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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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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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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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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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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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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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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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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군기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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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370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69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68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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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66
• 상이기장령 전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365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6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63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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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36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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