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80
•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79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278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277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76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75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274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73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72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7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70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9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68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67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6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5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6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63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6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6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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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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