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작성일 | 작성자 | 처리상태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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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1) | 2021. 8. 26. |
O** |
완료 | 1,551 | |
| 197 | 훈령 발령문에 서명대신 관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1) | 2021. 8. 24. |
최** |
완료 |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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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2) | 2021. 8. 23. |
이** |
완료 | 2,224 | |
| 195 | 법령안 편집기 사용 오류 문의드립니다. (1) | 2021. 8. 20. |
박** |
완료 | 2,005 | |
| 19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의 소속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21. 8. 19. |
김** |
완료 | 2,081 | |
| 193 | 부칙만 개정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 2021. 8. 18. |
최** |
완료 | 2,576 | |
| 192 | 오타 제보합니다 (1) | 2021. 8. 18. |
이** |
완료 |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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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1) | 2021. 8. 12. |
박** |
완료 | 1,782 | |
| 190 | 조례 제정안 작성 후 '법령안작성'하여 저장하고, 편집기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상단에 '실행''전체실행' 탭이 안 뜸 (1) | 2021. 8. 12. |
박** |
완료 |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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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정보수정 (1) | 2021. 8. 6. |
최** |
완료 | 1,510 | |
| 188 | 개정문 생성 실패 오류 (1) | 2021. 8. 5. |
최** |
완료 |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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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주체 (1) | 2021. 8. 3. |
신** |
완료 | 2,882 | |
| 186 | 법령에서 조항간 연계되는 내용이 있을경우 해석에 관한 문의 (1) | 2021. 8. 3. |
이** |
완료 | 1,556 | |
| 185 | 부칙(경과조치)의 개정 가능여부 (1) | 2021. 8. 2. |
안** |
완료 | 2,815 | |
| 184 | 신구조문대비표자체를 일부개정법령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 2021. 7. 31. |
O** |
완료 | 1,796 | |
| 183 | 법령 개정정보 표시 관련 문의 (2) | 2021. 7. 26. |
강** |
완료 | 2,055 | |
| 18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질문 (1) | 2021. 7. 23. |
박** |
완료 | 1,631 | |
| 181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1) | 2021. 7. 16. |
김** |
완료 | 1,848 | |
| 180 | 조례 일부개정 중 수당관련 내용 신설 관련 질문 (1) | 2021. 7. 14. |
이** |
완료 | 1,732 | |
| 179 | 법령안편집기 설치 오류 (1) | 2021. 7. 14. |
유** |
완료 | 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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